강제구인 뜻, 강제구인 되면 일어나는 일

뉴스를 보다 보면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은 법적문구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최근 많이 보이고 있는 '강제구인'의 뜻과 강제구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강제구인 뜻, 강제구인 되면 일어나는 일

강제구인이란 어떤 대상을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을 때 이 강제구인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구인 되면 일어나는 일

1. 체포영장 발부
범죄혐의가 명확하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2. 강제구인 집행
형사나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방문해 강제구인을 집행합니다. 한마디로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저항하는 건 자유지만 경찰의 강제력 사용도 자유입니다.

3. 경찰서 인도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서로 이동되어 조사받습니다. 물론 내부 유치장에 가둬 둘 수도 있습니다.

4. 영장실질심사
체포 후 48시간 이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입니다. 도주 우려가 크거나, 범죄가 중하거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집에는 갈 수 있지만 재판, 수사에는 응해야 합니다.

5. 수사 및 기소
구속영장이 발부 됬든 안 됬든 경찰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되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6. 재판 및 형집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적 필요성에 의한 강제구인 뜻

뉴스를 보다보면 행정적필요성에 의해 누군가를 강제구인 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대부분 대상은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을 행정적필요성에 의해 강제구인 한다는 뜻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적 필요성에 의한 강제구인은, 그 대상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나 행정 절차에 따라 법원 출석이 필요한 데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 조사, 청문회, 법적 증언에 불응할 경우 이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회의원이 강제구인당할 행정적 필요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조사 및 청문회 불출석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관련된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지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계속 불응한다면 국회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구인을 시전합니다.

2. 증인출석 요청 불이행

법원이 국회의원에게 증인출석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거나 거절하면 강제구인 대상이 됩니다.

3. 자료제출 요구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

감사원이 국회의원의 행정직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의 법적 의무와의 충돌

국회의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행정적 책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제한

2) 재산 공개

3) 정치자금 투명성

4) 청렴 의무

5) 출석 및 의정활동 의무

6) 의정 보고

7) 형사상 책임

국회의원이 위 책임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법원의 법적 절차가 실행됩니다. 

강제구인 뜻 정리

정리하자면 뉴스에 나오는 강제구인은 법원에 명령에 불복종한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를 강제력을 동원에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을 때 발동되며 강제구인이 발동되면 영장을 든 경찰이 집에 들어와 강제로 신병을 인도합니다.

이상으로 강제구인 뜻 포시팅을 마치겠습니다.